2022년 11월 2일 중국 언론사 신화통신(新華網)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권국과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공동으로 ‘전문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조치’를 발표했다. 전문화된 새로운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조치에서는 전문화된 신생 중소기업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수준 향상, 효율적인 사용 촉진, 보호 강화, 그리고 서비스 보장 강화라는 4가지 측면의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창출 수준 향상 목표에서는 특허 및 상표 심사에서 다양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정부가 기업의 효율적인 시장 접근을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사용 촉진의 목표는 특허 등의 획득에 필요한 개방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허가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 강화 목표에서는 전문 기술 및 신기술과 같은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 판결의 처리 강도를 높이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공동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의 담보 대출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2일 산학협력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경기도 지역 협력 연구센터(GRRC) 사업 성과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금 130억 원을 투입한 결과, 매출 384억 원과 일자리 281개를 창출했다. 지원금 1억원 당 매출이 2억 9,000만 원, 고용이 2.15명 새롭게 발생한 셈이다. 이 외에도 특허 출원 1.37건, 등록 0.85건, 논문 1.67편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출처: 뉴시스)
많은 대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졸업 후 유망 직장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주로 선택한다. (출처: 연합뉴스) 인재들이 모두 대기업에 몰리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독려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사례가 굉장히 반갑게 다가온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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