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9일 닛케이(日経) 신문에 따르면 19일 도쿄(東京)지방법원에서 닛산(日産) 자동차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Carlos Ghosn)의 해외 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전직 미 육군 특수 부대 대원이었던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와 아들 피터 테일러(Peter Taylor)에게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대기 중이었던 카를로스 곤을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해외 도피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일본 형사 사법 작용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카를로스 곤은 프랑스인으로서 1990년대 닛산 자동차가 경영난에 허덕일 때 CEO로 부임(1999~2018)하여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회사를 경영난을 해소한 인물로 유명하다.
일본에는 종신고용이라는 기업 문화가 있는데, 채용이 된 날부터 정년은퇴할 때까지 웬만한 악행이 아닌 이상 회사가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이었던 카를로스 곤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닛산 전체 근로자 중 15%인 2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3백여개가 넘는 대리점을 폐점하는 등 기존 일본의 종신고용을 깨버린 것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번 사태로 인해 카를로스 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8년 카를로스 곤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 의해 체포, 구속되면서 촉발된 사태는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일본 검찰의 불공정함과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해외로 도피한 곤 전 회장에 대해 일본검찰이 아직까지 어떠한 대응에도 나서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향후 이번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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