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4일 NBC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Colorado)주에 위치한 덴버(Denver)시에서 정신질환 및 약물남용 관련 사건의 대응 프로그램 스타(STAR:Support Team Assistance Response)가 위험도가 낮은 사건 처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0년 6월에 개설된 STAR는 덴버시 경찰국과 지역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정신질환, 우울증, 빈곤, 노숙, 등 지역 사회 내 여러 문제에 적절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다. STAR는 911로 접수된 사건 중 위험도가 낮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와 구급요원이 파견되며 폭력적인 대응보다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의 접근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한다. 만약 대응 중 과도한 폭력 사태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덴버 경찰서에 추가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
덴버 치안 및 스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STAR가 대응한 1,351건의 사건 중 단 한 건도 경찰서에 추가 지원요청이 없었으며 실제 경찰이 투입되어 대응한 시간보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적절한 대응으로 경찰의 과잉대응 및 불필요한 체포로 인한 예산 또한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스타프로그램평가서)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은 꾸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미네소타(Minnesota)주에서 경찰관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yod)를 과잉진압해 사망케 한 사건은 최근 인종차별 관련 이슈가 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경찰의 과잉진압은 인종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는다. 미국 정신의학 및 법률 학술지(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가 발표한 학술 논문에 따르면 2018년도 약 1천 명 정도가 경찰관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그 중 약 25%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비율은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일정하였으며 경찰의 대응 방향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은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미국정신의학 및 법률 학술지)
경찰이 과잉대응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내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서 더욱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이 있음에도 그 대응책을 알지 못하는 경우 경찰의 주도적 판단 아래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캘리포니아(California), 애리조나(Arizona), 테네시(Tennessee)주 등 여러 주에서는 경찰 위기 대응 훈련 프로그램(Police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Programs)으로 상황별 적절한 대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STAR 프로그램 또한 40시간의 교육을 지역 경찰관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출처: 미국심리학협회)
미국의 경찰력은 개별 주(州)에 있어 주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편차가 심하다. 하지만 과잉대응으로 인한 사망률을 보았을 때 정신질환자 여러 상황별 대응 교육체계 같은 경우 연방정부 측에서 나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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