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2일 미국의 지역 언론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주 내에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조건이 바뀌었다. 현지 시각으로 7월 18일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수령 대상으로 인정된다.
지급 대상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실업률 때문이다. 최근 추정된 수치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주의 실업률은 5월에 6.9%를 기록하며 작년 4월에 기록한 최고치인 15%보다 반절 이상 낮아졌으나, 펜실베니아 주에 존재하는 수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펜실베니아 상공회의소 연합이 지난 5월 주 의회에서 구직 요건 복원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펜실베니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실업 수당이 실직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수당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수당을 받는 기간에도 구직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제정된 구직 활동에 대한 근거는 취업박람회 참석이나 채용 공고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코로나 실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도 적용되며 사업주, 프리랜서 등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실업급여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다. 실업급여법 개정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점은 SNS 광고 및 온라인 프로모션 등으로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제일 근본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타격이 제일 클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실업한 뒤에 가사일이나 아이 양육과 같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일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추가 요건을 강요하게 되면서 장애물로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반경 내에 저렴한 보육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나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맞춰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외계층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 역시 필수적인 과제이다. 제외 대상의 변화나 양육 시설 지원 등으로 현안 과제를 해결한다면 불량 실업급여 수령자를 가리기 위한 사례로서 다른 주와 미 연방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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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선: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수준을 일컫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