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4일 CNN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 (Biden)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장벽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된 아이들의 부모를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 TF)를 꾸렸다.
변호사들은 약 한 달전부터 접수받아 611명의 아이들이 국경고아로 접수되었으며, 이들 중 506명의 부모들을 찾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태스크포스는 신고식에서 ‘가족들을 치유하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다짐했다. 고아들은 불법이민자 가족이 일부는 국외로 추방되고, 일부는 뿔뿔히 흩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였다. 영부인인 질 바이든(Jill Biden)을 비롯해 국무장관, 보건복관장관과 법무과장관이 태스크포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 멕시코 장벽의 배경은?>
사회질서를 흐트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멕시코(México)와의 접경지대를 통해 유입되는 불법이민자 수는 1100만명~ 1200만명 수준이다. 이들 중 멕시코인이 절반에 달한다. 최근에는 남미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수 천킬로미터의 이민 원정에 오르는 베네수엘라인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매년 이들에게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이 15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 농장에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농업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뺐는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 대통령은 ‘American First’ 기조 아래, 자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중심의 세계 흐름에서 역내가치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고, 이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에 맞물린 결정이었다. 제조업의 자동화와 로봇중심의 산업 재편, 로봇세 등으로 이어지는 청사진이 배경이 아니었을까. 덧붙여 글로벌패권전쟁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본다. 인건비 절감보다 더 큰 세제혜택 등의 유인정책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하였고, 글로벌기업의 생산시설도 미국내로 유치했다.
<바이든 정부의 장벽은?>
콘트리트장벽 대신 스마트장벽이 들어설거라는 관측이 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추진해온 장벽건설은 중단된 상태이다. 장벽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 한화 2조 4천여억은 집행이 유보된 상태로, 스마트 장벽에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스마트 장벽이란 ‘카메라, 센서, 대형 엑스레이 기계와 감시 타워’ 등으로 구성된 기술 집약장벽이다. 생체정보나 지문 등을 통해 불법이민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체적인 사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과거 민주당과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 트럼프를 비난할 때의 발언 등이 근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민자들은…?>
바이든 정부도 현재 미국이 처한 패권전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듯 보인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에서는 그 방식이 동맹국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대동소이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다.
불법이민자들에게 인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 미국정부의 행동에 감사를 표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힘은 관계가 기초이고, 관계에서 온다. 둘이상 사람이 모였을 때, 강자와 약자가 생기는 것이고, 강자의 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온다고 배웠다. 사람사이의 관계와 국가간의 관계가 다를쏘냐. 세계의 경찰을 자처한다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했으면 한다. 그 ‘힘’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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