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9일 중남미 언론사 메르꼬 프레스(MercoPres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Argentina)의 산티아고 카피에로(Santiago Capiero) 외무장관과 마르틴 소리아(Martin Soria) 법무장관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기금 행사를 산마르틴(San Martín) 궁에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인신매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는 피해자의 지원과 범죄 예방, 지역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외무장관인 카피에로는 21세기의 노예제도를 대표하는 것이 인신매매이고, 사회, 정치, 경제, 성별 문제가 교차하며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라고 호소했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매년 7월 30일이다. 인신매매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노동, 성매매, 온라인 성매매 등을 비롯해 임금을 착취받거나 또는 무임금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인신매매 상황을 분석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북한을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중 90%가 강제 인신매매를 경험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올해 런던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포럼(International Forum)에서는 인신매매가 개개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국민들을 인신매매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되었다. (출처: Radio Free Asia)
지난 20일 발행된 경향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작성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신매매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20년만의 하락었지만, 여전히 외국인 성매매와 강제노동이 문제라고 지적되었다. 해당 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잘 시행하는 순서대로 1~3등급으로 나눈다. 2등급은 모든 수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꾸준히 하는 나라들을 가르킨다. 보고서에는 정부가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종종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강제추방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신매매범에 대해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삼았다. 해당 보고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인신매매범의 기소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식 절차 마련 및 이행 등을 제안했다. 3등급에는 북한,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미얀마(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등이 있고, 2등급을 받은 국가에는 일본(Japan), 노르웨이(Norway), 스위스(Switzerland), 이탈리아(Italia) 등 총 133개국이 포함되었다. 1등급에는 미국(USA), 독일(Germany), 영국(UK), 프랑스(France) 등 30개국이 속해 있었다. (출처 : 경향신문)
현대의 노예제도라고 불리는 인신매매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21세기에 인신매매라는 강제적인 범죄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또한, 미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등급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3등급에는 개발도상국이 분포해있고, 1등급에는 선진국이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 사회, 경제 발전과 인신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근거인 동시에, 개발도상국에서 인권 문제에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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