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7일 The Guardian 기사에 따르면, 영국(United Kingdom)이 유럽연합 탈퇴를 정한 브렉시트(Brexit) 이후 난민들의 입국이 차단된 상태를 전했다.
영국이 난민들의 입국을 막는 이유는 바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에서 제정한 ‘가족 상봉 제도’를 더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족 상봉 제도는 EU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난민의 경우 심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거주권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 제도가 소용이 없게 됐고, 영국이 난민 입국을 막아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사태에 난민자선단체인 세이프 패스(Safe Passage)와 유엔난민기구(UNHC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입국 허가를 받은 난민이라도 법적으로 영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어른을 동반하지 않은 아이들의 망명1 신청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이 길 또한 막히게 되었고 아이들이 본국에서 박해받고 영국 정부의 법적 허가를 받아도 이민이 어렵게 되었다. 저널리즘 단체 로스트 인(Good lost in transit journal entry) 유럽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럽에서 부모나 보호자 없이 홀로 이주한 아동 중 실종자는 1만 8,292명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동들은 이주 후에도 강제 노동과 구걸, 성착취 희생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2번째로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국가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것도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실업률과 복지 지출의 부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 영국 정부의 방침을 탓할 수 만도 없다. 하지만, 난민의 문제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영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난민들을 외면한다면 영국에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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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명: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