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1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Ukraine) 대통령은 러시아(Russia)와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원령 선포 없이 예비군 징집이 가능한 법안을 새롭게 채택했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오랜전부터 역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국경 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군을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동원령 선포 없이 예비군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동원령은 국방부와 병무청의 관리 하에 통지서를 내어주고 사람을 소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번 법안 제정 후에는 필요한 과정들을 모두 건너뛸 수 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 소집이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군사적 충돌에도 대형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때 키예프 공국(Kievan Rus’)이라는 나라에 속해있었지만 소련 붕괴와 내전 등을 거치며 오늘날의 두 국가로 분리되었다. 두 나라의 관계가 결정적인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것은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개입 사태(크림반도 합병, Російська інтервенція в Україну 2014)이다. 2014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주요 건물, 공항, 군사 기지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침공 7일 전 키예프에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부가 설립되었지만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없는 상황이었다. 2014년 3월 1일, 러시아 상원에서 러시아군의 크림 반도 개입을 승인하는 방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크림 자치정부는 독립선언 후 곧바로 주민투표로 러시아와 합병하였다. (자료출처)
일련의 과정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한 것 같지만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현지 상황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다만 두 국가의 군사력 증가 및 법안 수정이 향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푸틴(Poutine) 정권의 독재와 야당지도자 나발니(Navalny) 구금 및 탄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 역사적 유대관계 및 동맹을 과시하며 자칫 세계질서가 미소 냉전시기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조치가 더 큰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두 국가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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