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5일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Taiwan)을 방문한 이후 미-중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Germany)은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독일 정부는 대만을 탈환하려는 중국(China)의 움직임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독일이 현재 추구하는 “가치 기반” 외교 정책에 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가치 기반” 외교가 가장 큰 무역 파트너를 적으로 돌릴 “가치”가 있는지도 미지수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기 바로 전 날인 월요일(8월 8일), 독일 외교부 장관 아나레나 베어복(Annalena Baerbock)은 뉴욕(New York)에서 열린 유엔 핵무기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nuclear weapons) 연설 중 “특정 큰 이웃이 작은 이웃을 침략하는 일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출처: 도이체벨레)
그 후, 화요일(8월 9일) 주중 독일 대사 패트리시아 플로르(Patricia Flor)는 중국 외교부에 소환되었고,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외교부 부장관 댕 리(Deng Li)와 갑작스러운 회의가 있었다. 독일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고, 대만과의 교류는 그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베어북 외교부 장관이 말했듯, 군사적 위협은 어떤 방식으로든 용납되어선 안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트위터) 플로르 대사는 의도적으로 “대만 정부”라는 표현을 회피했는데, 이는 독일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중국에서 정부는 베이징(Beijing)에 있는 정부 하나 뿐이며, 독일이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또한 이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외교부 공식 웹사이트(Website)에서는 대만을 “긴밀하고 실질적인 경제, 문화, 과학적 유대로 연결된 중요한 파트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 인스티튜트 타이페이(German Institute Taipei)라는 일종의 대사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 말까지 집권했던 독일 중도 좌파 정부는 대만 연대협정에서 “대만이 처한 현 상황은 상호 협의된 조약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 유럽연합이 지지하는 “하나의 중국” 체제 아래에서, 우리는 대만이 국제기구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라고 밝혔다.
수 십 년간 독일 정부는 대만에 무기 공급을 거절했지만, 그에 관계없이 대만과 독일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며,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하나의 중국” 체제는 지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현재 대만의 총통 차이잉원(Tsai Ing-wen)은 대만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며, 2020년 재선에 성공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대만과 중국 사이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독일 외교부가 강조하는 “가치 기반” 외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는 앞으로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