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3일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국무원 총무처는 최근 ‘보장임대주택의 개발 가속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보장임대주택의 기본제도와 지원정책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신규 시민, 청년 등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임대주택 정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는 7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위주로 주변 지역 동일 조건의 시장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장성 임대주택은 중국정부가 중·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현재 경제실용주택, 저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위주로 공급되고 있고 이미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대규모 판자촌의 개선, 저렴한 주택의 공급,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열악한 주택을 개조하여 장기 저가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대규모로 취약 계층에 공급하고 대규모로 추진하여 기존의 부동산 산업과 건설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대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특별 자금을 배정하고 집중 건설 등의 방법을 통해 보장성 임대 주택과 공유재산권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 임대 시장을 규범화하며 임대 주택 세수 부담을 줄여 신규 시민과 청년의 주택난을 해결해야 한다. 보장성 임대주택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인구가 순유입된 대도시와 지방인민정부가 결정한 도시는 집단운영건설토지의 사용을 통해 보장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기업 및 공공기관의 소유토지를 이용하여 보장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지원토지 면적비율을 7%에서 15%로 인상하여 기숙사형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 비주거용 토지와 비주거용 주택을 사용하여 안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건설 계획을 검토하며 재정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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