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운전면허증, 안전성, 법적효력, 공안교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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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0일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2022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휴대폰 앱을 통한 전자 운전면허증을 전면 시행한다.

중국에서는 올해 6월부터 톈진(天津),청두(成都),쑤저우(苏州) 3개 지역에서 전자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면서 이미 195만 명이 전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정부는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전자 운전면허증을 확대해 내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 운전면허증은 균일성, 실시간성, 안전성의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자가 휴대하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운전자는 ‘지아오관(交管)12123’ 앱에서 가입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운전면허증은 전국적에서 사용 가능하며, 종이로 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공안교통관리 전자 면허증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간 조사, 실시간 검사가 가능하고 디지털 서명 위조 방지 기술을 이용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아울러 전자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대여, 보험금 청구, 교통사고 등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서명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기 불편하고 분실의 위험도가 높은 반면, 전자 운전면허증은 분실의 위험도를 현저히 낮추고 범죄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만족을 높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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