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인민법원보(人民法院报)에 따르면, 최근 충칭시(重庆市) 허촨구(合川) 인민법원(人民法院)은 무료 게임 스킨(Game skin) 수령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속인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2년,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년 1월 3일 피해자 왕모 씨(만 12세)는 언니 계정으로 한 음성앱에 접속하다가 한 게임 크리에이터(creater)가 게임 스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왕 씨는 이를 믿고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연락해 QQ*친구를 추가했다. 왕씨는 게임 속 스킨 활성화를 위해서 보호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는 크리에이터의 거짓말에 속아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방송사와 QQ영상을 연결했다. 왕 씨는 크리에이터의 유도 아래 위챗(Wechat)의 ‘1:1 돈봉투’, ‘위챗에서 QQ로 이체’ 등의 기능을 이용해 29차례에 걸쳐 6,400위안(한화 약 12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왕 씨는 아버지에게 사기 피해 사실을 말했고, 왕씨의 아버지는 즉시 공안기관에 사건을 신고했다.
피고인 3명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허난성(河南省) 안양시(安阳市)의 한 e스포츠 호텔 방에서 음성앱으로 방을 만들어 ‘초보를 받고 게임 스킨을 공짜로 준다’고 이름을 짓고, 광고를 했다. 목소리를 듣고 나이를 묻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게임 스킨을 공짜로 준다는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피고인 3명은 미성년자 4명에게 모두 1만 9,900 위안의 금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모·장모·임모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진실을 은폐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의 액수가 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방송인 이모씨와 동료 장모씨, 임모씨는 2022년 2월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이씨와 장씨, 임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범죄 수익금 전액을 돌려줬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자백은 감경 사유가 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2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최근 한국에서도 지난 31일, 약속한 금액을 보낸 것처럼 모바일뱅킹(Mobile Banking) 거래 메시지를 꾸며 게임머니(Game Money)를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다른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접근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영어 병기)의 ‘거래 메시지’ 칸에 ‘420,000’ 등 약속한 금액 숫자를 적어 마치 해당 금액이 이체된 것처럼 상대방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이체된 금액은 ‘1원’에 불과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3∼4월 게임 이용자 6명을 속여 186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로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세계일보)
200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의 연령대가 점차 어려지는 가운데, 상대방이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게임머니 사기 범죄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인터넷이 보편화된 만큼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게임 사기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을 강화하는 등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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