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중국 언론사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중국은 고용 안정 및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보험을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약 46억 3천만 위안의 고용안정 자금을 방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지난 1~8월 약 1,100만 가구가 646억 3,000만 위안의 안정화 자금을 지원 받았고, 정부의 지원이 기업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은 올해부터 코로나 19가 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비중을 60%에서 최대 90%로, 대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하였다.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실업보험을 시행하는 것 외에도,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중·고위험 전염병 지역의 요식업 회사 중 전염병에 영향을 받은 기업의 안정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마련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된 후 4개월 동안 전국의 395만 7,000개 기업이 196억 8,0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캐피탈경제경영대학(首都经济贸易大学) 중국신규고용연구센터 소장인 장청강(张成刚)은 “1억 6,000만 개 이상의 시장 주체들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초석이자, 고용의 기초를 안정화하는 열쇠”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일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했는데, 실업보험에 대한 지원 강화가 기업 내 일자리를 안정화 및 확장시켜 국민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이 실업보험이 실업급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한국의 실업급여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곤란이나, 고소득 근로자라 할지라도 예상되는 유동성 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직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도 파급효과를 낳기 때문에 필수적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국제노동 브리프 11월호_실업급여의 경제적 효과)
앞으로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기업과 개인이 자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및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어, 노동 시장에 활기와 고용 안정을 가져다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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