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0일 CCTV에 따르면, 지난주 전면강준(全面降准)*발표 이후, 4월 18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금융 서비스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부실기업 구호지원 및 자금유입 원활화, 국민경제 사이클 및 대외 무역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금융 서비스 강화 및 실물경제의 지원을 확대하는 23개의 대책이 포함되었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삼중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경제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고,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여 하루빨리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개인, 기업 및 산업 고통지수*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면강준으로 방출된 5,300억 위안의 저비용 자금과 더불어, 중앙은행이 연간1조 1,000억 위안 이상의 잉여 이익을 순화시켜 통화정책과 결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통화정책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주택 대출금 상환 기간의 합리적 유예, 대출기간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등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택시 기사, 인터넷 상점 주인, 화물차 기사 등 고용 주체에게는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을 늘려주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실물경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확대하여 경제활동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보다 강력한 재정 지원을 통해 삼중압력을 돌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 배당금을 조속히 지급하여 전염병의 피해가 심한 지역과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처: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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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강준(全面降准) : 인하(引下)
*삼중압력(三重压力) : 수요 수축, 공급 충격, 예상 약세
*고통지수(苦痛指數) : 특정한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수치이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낸 것
*실물경제(real economy) :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경제와 대비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