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South China Moning Post)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와 향후 10년 내 잠재적인 인력 부족은 중국의 방위 산업을 취약하게 만드는 두 가지 주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뛰어난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현대사회에 군림하고 있는 만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제조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량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하이테크 부품 등을 해외에서 조달받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이 독자적인 생산과 기술 보안, 자체 수급이 필수적인 방위 산업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협력 분야이다. 러시아의 수호이 설계국(Сухой)에서 설계한 SU-35, Su-30MKK와 같은 전술 비행기들은 현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도 운용되고 있어, 이러한 기체들을 운용하는데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러시아 전술기의 라이센스 권한을 침해하고, SU-27을 불법 복제해 J-11을 생산했던 사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방위 산업 분야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소원하다. 이러한 점이 중국 방위 산업의 구조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방위산업의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 분야는 반도체 품목이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자국 반도체 산업을 장려한다고 해도, 여전히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은 미국과 그의 동맹인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서방 국가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특히 관련 연구를 진행한 미국의 RAND연구소(RAND Corpo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 출산율 하락과 인력 축소는 방산 부문을 포함해 중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생산직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과 중국에서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많은 기업들에 의해 중국 산업 기반 자체의 경쟁력 약화가 방위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출처:RAND Corporation.
중국의 방위 산업 육성과 증강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양적으로 크게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해군 및 공군 전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중요 소재 및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만일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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