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3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불법 및 음란 출판물의 제작을 소탕(扫黄打非)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2022년에 확인된 불법 출판물의 제작 판매, 미성년자의 권익 침해, 음란물 영상 및 음란기사 유포와 불법 정기 간행물에 대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2,000건 이상의 형사 사건과 4,000명 이상의 형사 처벌을 포함하여 대략 13,000건 이상의 사건이 조사 및 처리되었다.
그 중에서도 2022년 3월 후난(湖南) 이양시(益阳市)에서 일어난 아동 포르노(pornography)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다. 당시 이양시 위안장시(沅江市) 공안국은 시문화시장 종합행정법 집행 분과(分课)*(市文化市场综合行政执法支队)와 함께 불법 영업 사건을 적발해 아동 불법 출판물 900만 부 이상을 압수하고, 범죄 용의자 12명을 검거했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성적인 출판물을 불법적으로 인쇄한 죄목으로 용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출처: 人民网)
아동 포르노 출판물 뿐만 아니라 현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점차 발전해 나가면서 성범죄율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가 중국의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관련 업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자를 끌여 들여 위챗페이(WeChat Pay)나 알리페이(Alipay)와 같은 결제 서비스로 돈을 받은 뒤 클라우드 드라이브의 링크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점이 확인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text) 생성 소프트웨어(software)를 포함한 ‘딥 합성(deep synthesis)’관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규제 조치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언론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하지만, 미국 스텐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의 그레이엄 웹스터(Graham Webster)박사는 “중국은 딥페이크의 잠재적인 영향을 전 세계와 함께 알아가고 있지만, 규정과 집행 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뉴스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AI)은 학습 용도와 추억하기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더윽 정교하게 만들어 지면서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불법 및 음란 출판물은 관련된 법안이 여전히 부족하기에 중국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과(分课):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몇 개의 과로 나눔. 그렇게 나누어진 과.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딥페이크(deep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성한 용어이며,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사진, 영상 또는 음성을 도용하거나 복제하는 기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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