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중국 언론사 텐센트망(腾讯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하이난(海南)성은 민간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 발표로 민간 기업가들의 체포 및 기소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민간 기업가들이 사건에 연루되어도 체포와 기소가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게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민간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은 민간 기업가들에게 무조건적인 법적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소장인 류준하이(刘俊海)는 “민간 기업가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체포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소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선고를 내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 민간 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빨리 찾아온 만큼, 민간 기업가들이 투자 신뢰를 더욱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이난성 이외에 중국 다른 지역도 민간 경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월 22일 라오닝(辽宁)에서는 민간 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유 기업과 민간 기업, 그리고 외국 기업의 경쟁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또한, 3월 13일 리창(李强)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민간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발 공간과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소유권을 가진 기업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법률에 따라 기업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등 민간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양회(楊懷)*에서도 민간 경제 발전이 언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공회의소는 평등과 공정한 경쟁 및 권리와 이익 보호 등을 포함한 9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중국은 2022년 제조업체, 광산업체, 전기업체 등 최소 2,000만 위안(元)의 매출을 올린 민간 기업들의 이익이 7.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997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익이 감소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최악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중국의 경제에도 위협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는 정부 정책을 수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 중국의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개선되는 동시에 새로운 민간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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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楊懷)*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