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와 나미비아(Namibia)의 잠재적인 전략적 위치 대한 우려와 함께 대륙 양쪽에 설치된 새로운 중국 해군 기지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국영 해운 회사는 이미 앙골라(Angola), 나이지리아(Nigeria), 나미비아 및 적도기니를 포함하여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 주요 항구를 건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외 물류 거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일명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불린다. 해상 무역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맞물려, 해외 국가의 자산 매입과 투자 증대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열강, 호주와 같은 서방의 주요 핵심 축과도 연계된 광범위한 사업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코로나 19(COVID-19) 팬데믹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자산 매입 축소 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은 아프리카의 피원조국들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에콰도르, 레바논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소국들은 이미 실질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였고, 파키스탄, 이집트 등의 아프리카 지역 강국마저 디폴트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맞지만, 중국에 대한 해당 국가 국민들의 여론이 좋아졌는지는 미지수이다. 궁극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에게 차관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의 재정 상태 또한 악화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자금 운용 능력이 의심받게 되면서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지게 되었다. (참고 기사 : 중앙경제, 아시아경제)
한편, 채무 불이행 국가들이 중국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 아프리카의 소국인 지부티(Djibouti)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지부티의 항구를 장기 임대하고, 군사 거점 기지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군사적 헤게모니*를 추구하면서 디폴트 사태를 해결했다. 국가 간의 채무 관계와 군사 관계는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외교 관계에서 경제적 실리와 군사적 이익을 연계하는 시도는 관례화 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구소련의 차관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러시아의 최신예 T-80 전차, BMP-3 보병장갑차, MATIS-M 대전자 미사일 시스템과 기술들을 도입하는 불곰사업을 연계해 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합작하여 개발 중인 대한민국의 최신예 전투기 사업인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 지불이 5년째 지연되자, 인도네시아가 식량 가격 급등으로 수출을 금지하여 전략 물자로 전환한 팜유를 개발 분담금 대신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참고 기사 : 경향신문, 글로벌이코노믹, 시사뉴스)
하지만, 모든 디폴트 사태를 해외 군사기지 건설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중국에게 이득인지 따져 봐야 할 부분이다. 아프리카에 해외 군사기지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리상으로 인도의 군사적 견제에 의해 효과적인 운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군사력은 당장 대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중국은 3번째 항공모함의 진수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건설은 과잉 투자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또한,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군사기지만을 건립한다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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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목걸이 전략 : 중국이 파키스탄ㆍ미얀마ㆍ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 국가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일컫는 말. (출처 : 시사상식사전)
*헤게모니(hegemony) : 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