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6일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은 도야마현(富山県) 경찰 측에서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인지 기능 검사를 위한 태블릿 단말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본래 지면으로 검사했을 때는 100일 이상 예약, 대기를 해야 하는 반면, 태블릿 단말을 이용하면 자동 채점이 가능해 개인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고령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말에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113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1.7배 늘었다. 일본은 앞서 200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기억력과 판단력을 알아보는 인지 기능 검사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는 이 검사에서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태블릿 단말을 통한 인기 기능 검사는 자동 오디오를 개별적으로 듣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 사람 당 약 40분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지면 검사의 경우 검사 및 채점에 약 2시간이 걸린다. 반면 태블릿 단말을 이용한 검사는 소요 시간이 적어 덕분에 예약 대기 시간이 줄고 하루 동안 더 많은 검사 대상자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도야마현 경찰 측은 전자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 운전자도 있을 것을 고려해 지면 검사도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고령 운전면허 갱신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 중이다. 영국은 만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75세부터 2년마다 면허 갱신과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나 면허 갱신 기간이 최소 2년으로 ‘시력 증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다. (출처:KBS NEWS)
우리나라 또한 2016년 고령 운전자 비율이 8.1%에서 2020년 10.5%로 늘어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출처: 부산일보)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가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일본 도야마현 경찰의 이번 결정이 어떠한 성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