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6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거래처나 판매처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인권 실사’(人権デュー・デリジェンス)가 확산되고 있다. 영미권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을 기업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인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거래처의 종업원을 구제하거나, 인권 침해가 일어난 기업의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권 실사’는 기업의 비즈니스(Business)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의 위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최근 ESG 경영과 인권 문제가 부상함에 따라 시작된 움직임이다. 본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위탁처, 공급업체 등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의 차별 및 장시간 노동 등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살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출처:일경ESG)
인권 침해를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형 의류 업체 ‘와루코 홀딩스’(ワコールホールディングス)의 행보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0월 ‘코시미즈 피복 공업’(小清水被服工業)이 베트남 국적의 실습생 11명에게 불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킨 뒤,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와루코 홀딩스’는 ‘코시미즈’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실습생들에게 500만 엔(한화 약 4,750만 원)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의 인권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오사카의 대형 백화점을 운영하는 ‘H20리테일’(エイチ・ツー・オーリテイリング)은 ‘코시미즈 피복 공업’이 제조한 상품을 매장에서 철수시키며, “부당한 노동이 있는 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영미권에서 이미 ‘인권 실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유니클로(ユニクロ)는 원료인 면을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지역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新疆维吾尔自治区)에서 조달하여 미국에서 수입을 금지당한 사례가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 공급망에서 일본 기업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기업들에게 인권 실사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5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망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 세계화 시대에서 일본 기업들이 규제를 당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인권실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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