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30일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에 따르면, 2007년 나가사키시(長崎市)의 남성 부장으로부터 취재 중에 성폭력을 당하고, 다른 시 간부로부터 허위 정보를 유출 당해 2차 피해를 당한 보도 기관의 기자가 시에 약 7470만엔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판결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나가사키 지방 법원은 30일, 2차 피해를 포함해 시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등 약 1975만엔(한화 약 2억원)의 지불을 선고 하였다.
피해자는 시 간부의 퇴청 후에 독자 정보를 얻기 위한 취재 중이었다. 판결에서는 성폭력이 부장의 직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지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치료를 계속받고 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부장의 허위 변명 등이 주간지에 보도되며, 피해자는 ‘왜 같이 방에 들어갔냐’ 등의 욕설을 들었고, 인터넷 상에서도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 정보를 파헤치려는 2차 가해가 이루어졌다. 이후에 피해자는 “호흡도 못하고, 서려고 해도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쓰러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몇 년 째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괴로움을 토로하였다. 피해자는 인권 구제를 건의하였고,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4년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나가사키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시가 거부하자, 피해자는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시 측은 제소 당시, 법정에서 “여성이 부장의 성희롱의 위험성을 깨닫았음에도, 취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사건을 회피할 수 있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재판에 지지 않기 위해서 행정 조직이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는 시에 대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 조직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앞으로는 자신의 명예와 컨디션 회복의 시간을 가질 것 이라고 인터뷰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심각하다. 같은 날 30일에도, 대형 일러스트(illustration) 커뮤니티 SNS 서비스인 픽시브(Pixiv)에서 성추행 신고가 있어 회사에서 사과를 한 사건이 있었다. 픽시브는 2018년, 아이돌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표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사임 한 사건이 있어, 더욱 충격을 주었다. 피해자는 5월 27일, 기자 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대중에게 알렸다. 피해자는 2018년에 회식에서 상사에게 성적인 질문을 받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성추행으로 사내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통해 가해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 술자리 제외 등의 분리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에 같은 부서로 배속 되는 등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송을 걸게 되었고, 사건이 알려지자 픽시브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사이트에서 자신의 일러스트를 전부 삭제 하거나 비공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를 사과하며, 관련 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업 사이트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사과문을 밝혔다. (출처 : livedoor 뉴스)
일본 사회에서의 끊이지 않는 구조적 성폭력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민 의식의 향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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