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이주 미성년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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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일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효고(兵庫)현 도요오카(豊岡)시의 이민자 수는 2020년 기준 123명으로 역대 처음으로 100명 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주에 관한 상담도 550건 접수돼 작년의 두 배에 육박했다. 

도요오카시에서는 16년도부터 ‘이주 상담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여 이주 희망자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통제되지 않는 대도시보다 비교적 안전한 지방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토요오카시에 대한 이주민들의 많은 관심은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각종 생활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시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 정책 또한 잘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본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사업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어 가게나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일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이민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폐쇄적인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 대신에 기초적인 일본어가 가능하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한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런 체류 자격은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이민에 걸림돌이 되고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잠깐 일하다가 돌아갈 사람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늘어만 가는 노인 인구와 복지 예산으로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이민자에게 세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 받는 다양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요오카시의 사례처럼 적극적인 이주민 유치 전략은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인력난에 있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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