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1일 일본 언론사 프레지던트 온라인(PRESIDENT online)에 따르면, 매일 20킬로미터(km) 이상의 통학을 강요받는 초등학생이 증가했다고 한다. 전국에서 교원 부족이나 지방재정의 악화 현상이 나타나 초등학교의 통폐합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수는 2009년도 3만 2018개교에서 2019년도 2만 8803개교로 10년 만에 10% 정도 감소했다. 또한,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 등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2019~2021년 간 437건의 통폐합이 이뤄졌다. 초등학교 간 273건, 중학교 간 94건, 의무교육학교 설치가 51건, 초중일관교가 16건, 그 외가 3건이었다.
초중일관교는 ‘초중일관형초등학교‧중학교(小中一貫型小学校‧中学校)’로 동일시설 혹은 서로 다른 시설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연계해 병설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각 학교에 학교장과 교원 조직이 따로 있으며,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2017년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일관형 학교로 운영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253건에 달한다. (출처: EBS 뉴스)
매일 20km 이상을 통학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8%, 중학교에서는 14%에 이른다. 2019~2021년도에는 스쿨버스 통학이 156건에서 325건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장거리 통학은 아이들의 정신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학교 부족의 문제는 출생률의 급감과 연관이 있다. 출생 수의 감소가 계속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획대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을 것이다. 교원 뿐만 아니라 개별 대응을 요구하는 행정에서도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총무성(総務省)의 「지방공공단체의 총직원 추이」에 의하면, 2021년 지방 공무원의 수는 280만 661명(이중 일반행정은 93만 452명)이었다. 버블경제(bubble economy) 이후 가장 공무원 수가 많았던 1994년 328만 2492명에 비해 14.7%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행정 서비스의 부족으로 이어져 교육행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이들의 장거리 등교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을 낳고 있다. 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研)는 2045년까지 현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약 83만 명이 필요하지만, 모집될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 인력은 65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인구의 감소, 지역 소멸의 위기,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채용난에 따른 행정 서비스 저하는 일본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한국은 공무원 지원율이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지방의 경우 전출 인력이 전입 공무원보다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별 경력 경쟁채용의 활성화, 현실성 있는 인력 수급 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참여와혁신)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행정·입법 등의 분야에서 정책 담당자들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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