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일본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진 등의 재해에 대비해 피난을 지원하는 앱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 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이 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기능을 합친 형태의 주민등록제도로, 전자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마이넘버카드) 앱은 피난처 알림, 각 피난소의 피난자 명단 작성의 신속화, 지원 물자의 보급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앱은 각 지자체와 IT 기업이 연계해 개발하며, 현재 일부 지자체는 개발에 착수 중이다. 미야기현(宮城県)과 도쿄도(東京都)가 개발 중인 앱은 마이 넘버 카드를 스마트폰에 등록한 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는 구조다. 앱은 재해 발생 후 사용하지 않는 피난처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반영하여 새로운 피난처를 안내한다. 사람들이 실외에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근처의 안전한 장소를 안내한다.
피난소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명단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성명이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피난소마다 등록된다. 앱에는 부족한 지원 물자를 요청하는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수작업으로 작성된 명부의 경우, 구호 단체 간의 인수인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였다. 앱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피난자 수와 나이, 성별과 같은 정보가 공유된다. 이에 따라 피난자 수와 나이에 따른 적절한 구호 물자가 원활히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운영의 효율화로 지자체 직원들은 재난 복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미야기현은 지난해 10월, 개발 중인 앱과 함께 원자력 재난 상황을 가정한 피난 훈련을 진행했다. 앱을 이용해 2분간 100명의 명부 등록이 가능했다. 수작업은 30명을 등록하는데 10분이 소요되는데 비해 10배 이상의 효율성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마이 넘버 카드로 재난 대처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시 국가 조성 교부금(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交付金)’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1건의 사업 당 최대 3억엔(한화 약 28억 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이에 여러 지자체들이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단계이다.
마이 넘버 카드는 재난 상황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정책 중 하나이다. 코로나19(covid 19) 확산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팩스와 수작업으로 확진자 수를 집계했다. 행정기관들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관리하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등 개인을 식별하는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지자체가 1억명에 달하는 개인별 접종 기록을 시스템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며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출처: 아시아경제) 재난을 지원하는 앱의 개발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것으로 보이나,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담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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