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7일 일본 언론사 산케이 신문(産経新聞)에 따르면, 일본의 5개 대형 전력 회사가 가정용 전기 요금(規制料金)에 대한 인상액을 정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내년 1월 정부가 계획한 지원금을 웃돌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 산업성(経済産業省)은 가격 인상폭을 줄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생각이었지만, 우크라이나(Ukraine)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전력 회사의 경영 상황이 일제히 악화되면서 대규모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의 인상폭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월 25일 한 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노루(西村康稔) 경제 산업상(経産相)은 “가격 인상 속에서도 가정 및 기업이 전기 가격의 인하를 실감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싶다”라며, 합리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의지를 토로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종합 경제 대책(総合経済対策)과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 포함된 지원책은 가정 전기 요금의 20% 정도인 1키로와트(kW)당 7엔(한화 67원)을 보조하는 구조이다. 해당 금액을 각 전력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요금으로 계산해 보면, 개별 가정에서는 월 1610엔(한화 15,526원)~1820엔(한화 17,551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5개의 대형 전력회사의 인상폭은 표준 가정용 전기 요금이 월 2205~3473엔(한화 21,263~33,491원)에 달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으로는 인상분을 충당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보조금을 내년 9월까지만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가격 인상폭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내년 가을 이후부터는 이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규제 요금(가정용 전기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한 인상폭을 일정 부분 감액하여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격 상승 폭이 커, 인상폭의 감소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국민들의 모든 부담을 덜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내년 4월 이후에 진행되는 전기가격 인상 시기도 주목된다. 최근에 5개의 전기 공급회사가 같은 시점에 가격 인상을 신청한 적이 없어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경제 산업성은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협상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동경 전력 후쿠시마(東京電力福島) 제1원자력 발전기 사고’ 후에 가정용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한 심사 및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직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기 요금의 총액이 1년 전과 비교하여 평균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산케이신문) 현재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저(円安)로 인해 일본 전기 요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전력기업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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