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9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지바시(千葉市)가 고향 기부금((고향 납세)ふるさと納税)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한다고 한다.
일본의 ‘고향 기부금’ 제도는 고향의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세금 납부로서의 용도를 겸하고 있다. 일본 내 모든 지역에서는 고향 기부금을 통해 재정 조정 기금(財政調整基金)의 예산을 확충하고, 기부자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고향 기부금의 특별한 점은,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에 따라 지역의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의 재정 조정 기금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답례품 경쟁(返礼品合戦)’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바시는 답례품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5만 엔과 100만 엔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에게 장애인 취업 시설에서 만들어진 물건 또는 지바시의 특산물, 지바시 공공시설의 티켓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였다.
하지만, 소극적인 답례품으로 인한 것인지 지바시는 재정 조정 기금에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사용된 재정 조정 기금이 약 24억 6천만 엔(약 250억 6천만 원)에 달하지만, 고향 기부금을 통해 확보한 기금은 약 2억 7천만 엔(약 27억 5천만 원)으로 고향 기부금 액수에서도 전국 418위라는 낮은 순위에 있다.
지바시는 현재의 적자를 면하고, 원활한 재정 조정 기금의 확보를 위해 앞으로 답례품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답례품의 금액 단위를 확대하고, 답례품의 종류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 고향 기부금은 약 2억 엔(약 20억 3천 7백만 원)이며, 이번 답례품 확대 사업을 위해 8천만 엔(약 8억 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향 기부금의 답례품은 각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정 조정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재정 조정 기금은 고아원,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 다양한 교육 시설과 녹색 환경 추진, 시의 방범 활동,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복구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지바시와 같이 답례품의 종류에 따라 고향 기부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역도 많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해서 전국 지자체의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일으킨다. 각 지역의 지자체가 기부금이 아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과도한 답례품 경쟁을 제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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