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8일 미국 언론사 씨앤비씨(CNBC)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President Joe Biden)이 다가오는 부채 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의회가 정한다.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정부는 *셧다운(Shut-Down)과 채무 불이행에 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미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이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지체 없이 부채 한도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Mitch McConnell)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애초에 부채로 이어진 지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투표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미국의 경제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시절에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을 수차례 올린 것을 언급하면서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부채 한도를 둘러싼 싸움은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난제이다.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에 대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정부가 셧다운되거나 채무불이행을 한다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선택을 탓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화당 의원들의 재선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부채 한도를 높이기 위한 투표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앨라배마 주(State of Alabama) 출신의 공화당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상원의원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을 지지하며,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공화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투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State of South Dakota) 출신의 공화당 존 툰(John Thune)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완전히 늘리는 것에 투표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민주당이 공화당의 지지를 원한다면 일부 지출 삭감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부채 한도를 둘러싼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부채 한도를 높이는 투표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재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부채 한도의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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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Shut-Down):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뜻하는 용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