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6일 AP 통신은 미국 메인(Maine) 주(州)에서 자동차 번호판에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표기하는 행위, 줄여서 ‘허영 번호판(vanity license plates)’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동차 번호판에 표기되는 불쾌감을 주는 단어에는 욕설이나 인종 차별, 성행위, 종교 비하 단어 등이 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월요일(18일) ‘허영 번호판(vanity license plates)’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효되었으나, 동시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신속한 규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의 다수가 이 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뿐더러, 지금까지 메인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런 행위의 규제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메인 주의 국무장관인 셰나 벨로우즈(Shenna Bellows)는 “불쾌감을 조성하는 단어를 없애기 위한 규칙이 제정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일이 포함되기에 최소 2-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의 대중들은 자동차 번호판에 자신이 원하는 단어를 새기는 행위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게 설령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단어더라도 말이다. 그 예로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은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에 욕설의 의미를 담은 단어를 기재하며 “치료할 수 없는 질병보다 고작 한 음절 단어에 더 분노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월요일에 제정된 이 법률에 대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BANGOR DAILY NEWS)
‘허영 번호판(vanity license plates)’ 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문제는 메인주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캘리포니아(California) 주(州)에서 있었던 관련 소송에서 연방 판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허영 번호판(vanity license plates)’을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번호판에 욕설이나 성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적는 건 금지된다.”라고 판결했다. (출처: Desert Sun)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지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기에 자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대다수의 메인주 시민들이 ‘허영 번호판(vanity license plates)’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발효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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