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9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 통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Montana) 주 보건부는 몇 달간 이어진 논쟁 끝에 트랜스젠더(Transgender)가 출생 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보건 복지부는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출생 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 마이클 모제스(Michael Moses)는 요구를 즉시 수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에서는 해당 요구를 무시했고, 사무적인 오류로 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성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을 유지했다.
미국 몬태나 주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성별 재배치 수술과 임상 치료 후 법적으로 성별 표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에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트랜스젠더는 신청인이 서명한 ‘정정 선서진술서’와 ‘성별지정서’ 및 성별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법원 명령서 사본을 제출해야만 성별 표시를 변경할 수 있었다. 마이클 모제스는 트랜스젠더의 수술 과정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2017년 통과된 법안을 제지했다.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가 출생 증명서의 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몬태나 주에서는 2017년에 통과된 법안을 유지하기 보다는, 수술 후에도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인을 대표하는 몬태나 주 *ACLU의 알렉스 레이트(Alex Rate) 변호사는 정확한 신분 증명을 받기 위해 몬태나 주의 트랜스젠더를 대변했다. 마이클 모제스는 이 법안에 대해 비판했지만, 법원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성별 변경 법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출생 증명서의 성별 변경 문제만이 아니라 군 복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는 트랜스젠더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에 대한 법적 논쟁은 몬태나 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미국의 많은 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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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미국 시민 자유 연합.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20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출처: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