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4일 LA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버클리 대학이 신입생 정원을 대폭 줄여 앞으로 입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는 법원의 신입생 등록 동결 명령에 따라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 수를 3,050명 축소할 예정이다. 이는 UC 버클리 기존 신입생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대학 측은 약 5,700만 달러(한화 약 682억 8,600만 원)의 등록금 손실을 보게 된다. UC 버클리 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해 법원에 명령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번 동결 명령은 버클리 지역 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해당 단체는 대학생이 늘면서 교통, 소음, 주택, 심지어 환경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대한 판결로 버클리 대학에 대한 신입생 등록 동결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학령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립대학이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출처: 동아일보) 또한 대학이 있는 지역은 학생 및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주요 상권을 이루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UC버클리대학의 사례와 반대로 지역 주민의 대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소송은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 주 법원의 명령으로 학교 운영 상의 이유를 들어 입학 정원의 3분의 1을 축소하는 것은 그동안 버클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해온 많은 학생들의 입학의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것과 같다. 지역민들의 불만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대학의 문을 좁혀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법보다는 대화를 통해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협력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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