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1일 N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과 명문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16개 대학의 졸업생 5명은 일요일(현지시각 2022년 1월 9일) 일리노이주(State of Illinois)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이들은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당시 등록금을 낼 역량이 없는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며, 담합을 통해 학부생들에게 학비 지원 규모를 줄여나갔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170,000명 이상의 학비 지원 수혜 대상자들에게 수 억 달러의 비용이 과잉 청구되었다고 덧붙였다.
피소된 16개 대학은 모두 ‘568 총장모임(568 President Group)’에 소속되어있다. 568 총장 모임은 지원자의 학비부담 능력이 입학사정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니드 블라인드(Need Blind)’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1994년 도입된 미국 연방 교육법 제 568조에 따르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적용하는 학교는 독점금지법이 면제되는 예외조항에 따르게된다. 즉 568 총장모임의 대학들은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경쟁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어 이득을 취한 셈이다.
아직 법적 시비가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 힘들겠지만, 자격이 되는 학생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대학을 대상으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이 평등해야 하는 공간인 학교가 사회적 계층을 고착화 시켜서는 안된다.
명문대의 입학 조건이 가정 배경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는 능력있는 학생이 재정적인 문제로 명문대 입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소송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대학 입시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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