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4일 미국 언론사 씨엔비(CNBC)에 따르면, 실리콘 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과 시그니처 뱅크 (Signature Bank) 파산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2주간 미국인들의 은행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의 신뢰도 하락에 대처하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은행을 감독하는 상원 및 하원 위원회는 은행 파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음 주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덧붙여 청문회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마틴 그루엔버그(Martin Gruenberg) 회장,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마이클 바(Michael Barr) 부의장, 재무부의 국내금융(Treasury Undersecretary for Domestic Finance) 담당 차관인 넬리 량(Nellie Liang)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주(State of North Carolina) 공화당 소속의 패트릭 맥헨리 (Patrick McHenry) 의원은 청문회가 “시장에 많은 확실성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또한 공화당은 의회 청문회가 은행의 실패를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요구하는 법안 내용은 은행 파산에 따른 신뢰도 하락이 반복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State of South Carolina)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은행 위원회 간사인 팀 스콧 (Tim Scott)도 “공화당의 법안 발의는 청문회 뒷전”이라는 말과 함께,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은행 파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스콧은 은행 파산의 원인으로 이미 규제 당국이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막기 위해 은행 경영진이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같은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공화당 의원인 멕 헨리 의원도 금융 부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법화를 통한 규제보다는 금융 기관 이사회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오하이오 주(State of Ohio) 민주당원이자 상원 은행 위원회의 위원장인 섀롤드 브라운(Sherrod Brown)은 법안을 통해 정부 당국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약한 규제를 허용할 때 우리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번 청문회는 앞으로의 미국 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입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두 차례에 이어진 미국 은행의 파산 속에서 하락한 은행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의회 및 정부의 대응책이 청문회에서 심도 있게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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