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7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주는 중국 업체 화웨이(Huawei)와 ZTE(Zhongxing Telecommunication Equipment)가 만든 통신 장비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일부 중국산 영상 감시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미국의 중요 인프라(Infra)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차단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중국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업에 대한 기술 제재를 확대했다. 이 규정은 트럼프(Trump)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Blacklist)로 지정하고, 미국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기업 리스트에 중국 통신 장비 기업 68개의 계열사를 추가한 것과는 별도의 조치로 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2018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른 것이다.
FCC 의장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은 “FCC는 신뢰할 수 없는 통신 기기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아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화웨이는 이 규정을 거부했고, 화웨이를 포함한 ZTE와 하이크비전(Hikvision), 다후아(Dahua) 등의 기업 제품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FCC의 규정은 향후 기업 승인에 적용되며, FCC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안보 우려에 따른 제품의 허가를 금지하는 투표가 진행됐다.
FCC 의원 브렌덴 카(Brendan Carr)는 “화웨이와 ZTE 장비는 앞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며, 하이크비전, 다후아 등의 제품 장비는 공공 안전과 정부 시설 보안 및 국가 보안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사용이 승인될 수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이크비전은 자사의 제품들이 미국 보안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FCC는 중국 제품들이 미국의 기업들과 개인 소비자들의 정보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제품의 판매와 수입 금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혹은 패권 전쟁으로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안보 전쟁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국가 간의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 정부가 향후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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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법권(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