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Pixabay

2023년 6월 6일 미국 언론사 에이비씨 뉴스(ABC News)에 따르면, 뉴욕 경찰국(New York Police Department, NYPD)의 *스톱 앤 프리스크(Stop-and-frisk) 전술이 위헌으로 판결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뉴욕 경찰들이 유색인종을 불법적으로 진압 및 수색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뉴욕 경찰국 감시자인 마일런 데너스타인(Mylan Denerstein)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총기 폭력 문제를 퇴치하기 위한 NYPD의 이웃 안전팀(Neighnborhood Safety Team, NST)을 비난했다. 데너스타인은 “NST 담당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만, 여전히 유색인종을 불법적으로 수색 및 제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 경찰은 “NST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문제와 살인을 줄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뉴욕 시장인 에릭 애덤스(Eric Adams)와 뉴욕 경찰청장 키찬트 세웰(Keechant Sewell)은 자신들이 취임하기 전에 뉴욕 시 전역의 총격 사건이 매년 증가했지만, NST가 결성된 이후 총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 시장은 경찰들이 위헌적으로 유색인종을 강제적으로 진압 및 수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NST가 뉴욕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NST가 결성되어 있는 10개의 지역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NST가 불법적으로 수색한 사람의 97% 이상은 흑인 또는 **히스패닉(Hispanic)계이며, 93%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수색의 약 30%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마일런 데너스타인은 “일부 경찰들의 부적절한 진압과 수색을 중단해야 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구역 지휘부와 부서가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흑인을 포함한 소수 인종에 대한 미국 경찰의 진압은 예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문제가 되어 왔다. 2020년 흑인 청년 사망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을 막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 및 주 정부는 경찰의 유색인종에 대한 불법적 진압과 수색을 포함해 과잉 진압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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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앤 프리스크(Stop-and-frisk): 뉴욕시 경찰국의 관행으로 일시적으로 시민들과 용의자를 구금하고, 심문하며, 무기와 다른 금지품을 찾기 위해 길거리에서 수색하는 것 (출처: 위키피디아)

**히스패닉(Hispanic): 미국에 거주하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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