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1일 독일 언론사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연방 경찰(Bundespolizei)은 흉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심 지역과 대중교통에서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연방 내무부 장관인 낸시 페세르(Nancy Faeser)는 인터뷰를 통해 흉기에 의한 범죄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보안 조치 강화와 더불어 특정 지역에서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의 확대도 언급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방 형사 경찰청(Bundeskriminalamt, BK) 청장인 호걸 먼치(Holger Munch)는 도시 내 주요 지역에서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구역을 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무기 소지법을 강화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흉기에 의한 범죄는 8,160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1년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또한 경찰 노동조합의 위원장 요헨 코펠커(Jochen Kopelke)는 매년 흉기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공장소에 배치된 경찰 인력을 늘리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흉기로 공격한 사건 뿐만 아니라 흉기를 소지한 경우도 흉기를 사용한 범죄로 집계되었다.
한편, 의회 정책 위원회의 위원장인 마르셀 에머리히(Marcel Emmerich)는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구역의 설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이유 없이 금지 구역에서 몸 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흉기를 사용한 범죄를 연구한 엘러나 라우쉬 (Elena Rausch)는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구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예외적인 상황은 약물과 정신 건강에 이상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일부 지역은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구역을 2018년 처음으로 설정한 라이프치히(Leipzig)는 단계적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구역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자기 방어 목적으로 칼을 휴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특히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구역의 설정하는 법안은 몸수색 권한이 위험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일반 법과 충돌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몸수색 권한은 지역민과 경찰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독일에서는 흉기를 사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흉기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몸 수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는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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