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0일 Deutsche Welle에 따르면, 독일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폐업한 소매상들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구매 및 수입 소매 물품에 대한 세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새로운 세수(稅收) 수입은 다양한 국내 소매업 강화 및 대출, 세금 감면 혜택에 전액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독일무역협회(HDE; Handelsverband Deutschland)는 온라인 소매상들이 판매하는 소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해당 협회의 스테판 젠트(Stefan Genth) 전무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안전 및 세금 납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매 채널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오프라인 소매 업체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는 EU에서 리더 격이라 불리는 독일도 경험하고 있다. 1,2차 셧다운 및 락다운, 국내 이동 제한 등 활동 규제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로 인한 온라인 쇼핑과 수입품 증가에 따라 국내 소매상들이 잇달아 폐업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 도입이 논의되게 된 것이다. 독일국회는 이 정책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수입 물품 가격이 상승하여 독일산 제품 소비가 촉진되면 이를 통해 소매상과 도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바로 한국 미디어에서도 다룬 독일의 ‘긴급 지원금’이다. 독일 정부는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게 최소 5,000 유로(한화 약 670만원)라는 금액을 즉각 지원했다. 독일 국민들은 평균 수입의 40%가 넘는 세금을 내며, 이는 차곡차곡 모여 국민을 위한 복지에 쓰이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독일 경제 장관 피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는 판데믹 속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끊임 없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해당 정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국내 경제를 원상 회복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독일 경제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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