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7일 유럽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독일(Germany)은 2024년부터 대마초(cannabis) 소비를 합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허가를 받지 못해 그 실행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독일 교육부는 현재 연방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법률 초안을 작성 중이지만, 유럽위원회의 허락 없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이미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 뒤 점차 원래 통제하고 있었던 마약 시장에서 대마초 재배와 유통이 가능해졌고, 독일 소비자는 최대 30g의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만 18세 이상부터 세 종류의 대마초 식물을 재배해 상품으로 공급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독일 연방 정부는 마약 합법화 정책의 목표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마약 관련 범죄, 암시장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합법화 법안은 유럽위원회에서 그동안 전례가 없던 법률이고, 현재 유럽은 대마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유럽(Europe) 전역에서는 대마초의 판매 및 소비를 불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독일의 마약 합법화 법안은 실행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Austria)와 네덜란드(Netherlands), 포르투갈(Portugal)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는 극소량의 대마초 소지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암암리에 대마초가 유통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더 강력한 처벌 방법과 감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룩셈부르크(Luxembourg)는 2018년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발표했지만, 유럽위원회의 법률에 위배되어 통과되지 못했다. 그래서 각 유럽 국가들은 독일의 행보 또한 룩셈부르크와 같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 보건부 장관인 칼 라우터백(Karl Lauterback)은 “마약 합법화 법안은 유럽위원회의 법률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행할 것이고, 독일 자체적으로 강제로 법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만약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유럽위원회의 허락 하에 실행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 대마초를 합법화하려고 할 것이다. 마약의 유통 및 판매는 유럽 뿐만이 아닌 국제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행위이다. 독일이 마약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국경에 검문소를 세워 국경을 통과하는 불법 약물의 수입을 감시해야 한다. 또한 유럽 협약에서 탈퇴하거나 대마초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합법화를 위한 독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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