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2021년 1월 28일 멕시코 언론 엘 에랄도 데 메히꼬(El Heraldo de México)에 따르면, 할리스코(Jalisco) 주 사법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전자서명법의 개혁 승인을 통해 온라인 재판을 가능하게 하였다.

과거에도 다수의 변호사, 판사, 시민단체는 법적 절차 가속화 및 간소화를 위해 이러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코로나19가 할리스코 주에 큰 영향을 끼치기 전에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할리스코 주 사법위원회는 전자서명과 사법 당국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개혁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입법자들은 원격 회의를 통해 판례를 가지고 충분히 재판과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했다.

할리스코 주는 멕시코의 총 32개 주 중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이다. 또한, 이전 마약 카르텔의 중심지였던 만큼 범죄 재판이 끊이지 않는 곳 중 하나이다. 전자서명법 개혁은 할리스코 주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서명 사용 시 암호화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확실성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신원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할리스코 주는 온라인 재판 외 부가적으로 법원 및 주변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이동성과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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