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7일 미국 언론 WSJ(The WallStreet Joutnal)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감시 기구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입장도 논의되었다.
현재 중국에 강경 노선을 취하는 정부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은 미·중 경쟁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과 규제 문제 등에서 중국을 추가적으로 압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2,800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미 공군(United States Air Force, USAF)이 토요일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기까지의 과정을 점검한 것이다. 중국 정찰풍선 사건은 2023년 2월 2일, 미국 상공에서 정찰용 무인 풍선(Chinese Spy Balloon)이 발견되어 2월 4일 미군에 의해 격추된 사건이다. 미국 현지시각 2023년 2월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 공군의 F-22A 전투기가 출격하여 정찰용 무인 풍선을 격추하였다. F-22A는 고도 17.7km에서 AIM-9X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도 19.8km의 목표물을 격추한 것이다. 이는 F-22가 정식 배치된지 18년만의 첫 실전 공대공 기록이자, 역사상 실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서 발생한 격추 기록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F-22A와 같은 고성능 전투기를 풍선을 격추하는 데 투입된 것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들 중 F-16과 F-15는 각각 15km와 18km의 실용 상승한도를 가지며, 같은 스텔스기인 F-35의 실용 상승한도도 15km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미 공군이 투입할 수 있던 전투기는 실용 상승한도 20km이상인 F-22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은 하원의원들 사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조금이나마 화해의 기조가 있었던 미중 양국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 주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격추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었다. 이에 대해 찰스 슈머(Charles E. Schumer) 민주당 상원의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비판은 정치적이고, 시기상조”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측에 이번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군 당국은 정찰풍선의 잔해 수거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만간 정찰용 무선 풍선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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