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분증 비자 청진기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2021년 7월 2일 BBC NEWS에 따르면 미 국무부에서 앞으로 미국 여권 발급 시 신청자가 자유롭게 직접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미 국무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여권 발급이나,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음을 인정하는 문서인 영사보고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CRBA) 발급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미국 여권, CRBA 발급 신청자들은 자신의 성별을 ‘M(남성)’ 또는 ‘F(여성)’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자신의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등 다른 신분증에 표기된 것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료 증명서가 제출해야 됐으나, 앞으로는 성 소수자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이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 전역 정부 기관에 성 소수자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새로운 방침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외에도 제 3의 성을 뜻하는 ‘논 바이너리 (non-binary)’,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간성(intersex)’,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규정하지 않는 ‘젠더 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을 여권과 CRBA에 추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박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네델란드·아르헨티나·호주·캐나다·덴마크·인도·몰타·네팔·파키스탄 등의 나라가 성 중립 여권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지금, 미국의 성 중립 여권 정책 도입은 국제 사회로부터의 인정받고 있다. 오랫동안 성 소수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차별받아왔다. 차별을 용인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나, 이렇듯 성 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성애자와 같은 성적 다수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날이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는 다음의 기사확인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사 확인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