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7일 ABC News에 따르면, 5년 만에 처음으로 2019년식 신차의 연비가 떨어지고 배출량이 증가하며 오염도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Obama) 행정부 시절,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연비가 좋은 차량을 만들도록 지시했었다. 이 정책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16년까지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0% 가량 줄이는 등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출처참고)
하지만, 이후 들어선 트럼프(Trump)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기준을 수정하며 자동차 배기 가스 배출에 대해 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는 완화된 기준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 값싼 자동차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교통 부장관인 일레인 차오(Elaine Chao)는 미국 국민들이 차량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많은 환경 단체 및 환경 보호국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출처참고)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을 예상했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연비가 좋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의 마케팅을 중단했다. 또한, EPA 보고서(EPA Report: 출처참고)에 따르면, 온실 가스 배출량이 2018년 수치와 비교하여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환경 단체들은 취임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Biden) 행정부의 새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앞세운 환경에 관한 정책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면 경량 및 중형 차량에 대한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새 연비 기준을 개발중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새로운 기준을 통해 배출 가스를 제로화하고 연간 개선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출처참고)
미국은 넓은 대지를 가진만큼 자동차 사용량도 높은 편이다. 행정부가 바뀜에 따라 연비 기준과 같이 환경 정책들이 바뀌는 것은 대개 흔한 일이다. 하지만, 연비 기준을 낮추느냐 높이느냐보다 정책이 목적을 흐리지 않느냐가 본질적인 핵심이다. 어떤 행정부로 바뀌더라도 우리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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