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0일 미국 언론사 AP(Associated press) 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State of New Mexico)는 핵 연구와 폭탄 제조로 인한 방사성 폐기물 폐기와 관련된 허가서의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허가서는 주 정부와 미국 연방 정부 간의 협의 사항으로, 기존 보다 더욱 엄격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뉴멕시코주 의원들은 허가서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연방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뉴멕시코를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1940년대 연구 및 무기용 핵실험에서 사용되고 남은 핵 폐기물들이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꾸준히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뉴멕시코 남동부에 있는 폐기물 격리 공장은 사용 한도를 넘긴 뒤에도 계속 사용되어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다.
뉴멕시코주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전국의 핵 실험실과 국방 관련 현장에서 아직 방사능 재처리 및 선적이 필요한 자재에 대한 회계 기준의 재편을 제안했다. 뉴멕시코주에 방사능 페기물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주 정부는 또한 연방정부가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에 수용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할 경우 방사능 폐기물 보관에 대한 허가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뉴멕시코주가 초안의 의견수렴 기간 중 협상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발의일로부터 60일까지이며,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미 에너지부와 뉴멕시코주 사이의 협상과 공청회가 이어진다.
최근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핵심 부품 제조에 방점을 두는 국방법안이 지난주 연방 상원의회에서 승인된 것도 이 사안의 쟁점 중 하나이다. 이 법안으로 새로 생산된 방사성 물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새로운 조항이 추가로 필요해진 것이다. 이는 뉴멕시코주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뉴멕시코주에 투자를 유도하는 정치적 협상카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뉴멕시코주와 연방정부 사이의 갈등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군비증강 추세와 더불어 전략 무기의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미국의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와 뉴멕시코주의 갈등은 수십 년 간 관례로만 여겨졌던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구체화되면서 연방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주 정부의 일방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연방 및 주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원활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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