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정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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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AP뉴스에 따르면,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하원은 2020년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제이슨 라븐스보그(Jason Ravnsborg) 주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라븐소브그는 사우스다코타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 표결이 있을 때 까지 라븐스보그 장관은 일시적으로 공직에서 해임되며, 상원 표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9년에 취임한 라브스보그 장관은 2020년 9월, 공화당 간부회의 만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시골 고속도로를 걷고 있던 시민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고 직 후 신고를 해 야생 동물과 충돌했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사건 현장에서 시신을 찾을 때 까지도 사람을 친 사고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라븐스보그의 차량이 피해자를 치기 전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회수하여, 음주 여부나 전방 주시 미흡 등의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현재 그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탄핵을 위한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에 공화당 안 밖에서는 사임을 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공화당 간부회의 만찬을 마치고 귀가하던 시간을 업무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유죄 판결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내 대부분의 주에서 법무부 장관은 4년마다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 법무부 장관과 달리 선출직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주정부를 위한 소송을 담당하지만, 주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 주지사의 관여로부터 독립적이다. 사우스다코타 주 최초로 하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향후 상원에서의 표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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