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5일 현지 언론인 cctv에 따르면 산시(陕西) 웨이난(渭南)시 퉁관현(潼关县)이 “퉁관고기찐빵협회’로부터 ‘퉁관고기찐빵’ 상표를 두고 상표권 분쟁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퉁관은 중국 산시성 (陝西省) 동쪽 끝에 있는 지역으로 황허강(黃河江) 가까이 있으며 예로부터 뤄양(洛陽)과 장안(長安)을 이어 주는 교통 요충지로 알려져 있다. (출처 : 네이버 국어 사전)
이번 분쟁은 제주의 한라봉과 대구의 납작만두와 같은 일반명사들을 특정 협회가 상표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쓰게 독점하는 행위와 같은 상황이다. 퉁관고기찐빵협회 (潼关肉夹馍协会) 는 2016년 6월 6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퉁관고기찐빵협회 (潼关肉夹馍协会) 는 이 상표를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하고, 업체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받아 가맹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출처 : 대하망 大河网)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천안조사정보(天眼查信息显示)에 따르면 퉁관고기찐빵협회 (潼关肉夹馍协会)의 법정 대표자는 왕화펑(王華鋒)이며, 등록관리기관은 동관현 민정국(東關縣民政局)으로 중국 사회단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중국 상표망 정보에 따르면 2014년 4월 14일 퉁관고기찐빵협회 (潼关肉夹馍协会) 는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출처 : CCTV)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현재 중국은 지식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현저히 낮은 국가이다. 이처럼 중국이 지식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는 중국 특성상 여러가지 검열이 따를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많은 인구와 값산 노동력으로 대량생산을 해온 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짝퉁’들이 많았다.
앞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방의 관련 부서가 사건의 진전을 깊이 이해하고 각 방면의 보호와 상표 사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법에 따라 잘 처리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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