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8일 The Local 기사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 상한제를 바꾸려다 최근 스웨덴(Sweden) 의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스웨덴 총리가 결국 사임했다고 전했다.
지난 1978년 스웨덴에선 주택 임대업자와 세입자 대표 단체와 합의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 협상법이 제정됐다. 이후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1% 내외로 통제되어 왔다. 이 법은 스웨덴을 ‘세입자의 천국’으로 만들었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이익은 제한됐다. 새 주택을 지어도 이윤이 얼마 남지 않자 주택 임대회사나 건설사들은 점차 주택 공급을 거부했고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뢰벤 총리가 이끄는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신규 아파트 등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좌파당은 주택 소유자들만 배를 불릴 것이라며 반대했다. 좌파 계열이 분열하는 틈을 타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지난 17일 뢰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상정했다. 21일 의회가 뢰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스웨덴 연립정부는 무너졌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뢰벤 총리는 28일까지 사임할지, 조기 선거를 요구할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뢰벤 총리는 스스로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며, 의회 의장에게 새 정부 구성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의회 의장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해 정당들과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새로 연정이 구성될 경우 내년 9월 예정된 총선 때까지만 유지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총리를 맡아온 63세의 뢰벤 총리는 의회 불신임안 투표에서 진 첫 스웨덴 총리로 기록되게 되었다. 뢰벤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지만, 그의 정부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로 일상적 업무를 맡으며 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의 스웨덴에서도 주택 임대료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스웨덴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주택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다. 상한 규제 때문에 스웨덴 주요 도시의 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매년 1%대 안팎으로 통제되어, 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약 70%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어 왔다.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문제를 앞으로 구성될 연정이 어떤 선택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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