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0일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페인(Spain) 정부는 전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에 대한 지지 표현을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민주주의 기억법(Law on Democratic Memory)’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안에는 20세기 스페인 독재정권 시대의 정책과 지도자들을 찬양하는 단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명시되어있다.
이 법안은 독재자 프랑코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으로 프랑코에 대한 지지 표현 및 독재정권 시대 찬양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07년 통과된 ‘역사 기억법’의 연장선 상으로, 2020년에는 역사 기억법에 의해 프랑코 시대의 유산을 철폐하기 위한 행위로 프랑코 장군의 동상이 철거되기도 했다. 또한, 2년 전에는 사회당 정부가 마드리드 외곽에 있는 그의 거대한 묘지에서 프랑코 유해를 발굴하고 수도 북쪽에 있는 작은 가족묘지에 매장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프랑코 장군은 1936년 공산당 및 범좌파가 연합한 인민전선의 집권에 위기감을 품은 스페인 우파의 반란으로 시작된 스페인 내전의 주역이다. 이후 권좌에 올라 1939년 스페인의 독재자가 되었고, 1975년 사망할 때까지 스페인을 철권 통치한 악명높은 독재자이다. 프랑코는 1939년 4월 1일 승리를 선언하고, 1947년에는 스페인을 국민투표로 왕정체제로 되돌린 뒤 스스로 섭정이 되어 종신권력을 획득했고, 사망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통치했다. 프랑코가 이끄는 반군 민족주의 세력과 스페인 공화국 간에 일어난 전쟁에서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전쟁과 그의 독재정권으로부터 희생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약 11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스페인의 현 정권인 사회주의 주도의 연합은 프랑코의 통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현과 행위를 불법화하고, 1936년 쿠데타 혹은 남북전쟁의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오랫동안 추구해왔다. 2021년 7월, 프랑코 시대의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억법’이 발표되었고 승인되었다. 이 법안을 감독하는 펠릭스 볼라뇨스(Félix Bolaños) 장관은 이 법안이 “쿠데타와 이어지는 독재정권을 명백하게 비난하고 거부하는 스페인 최초의 법”이라고 밝히며, “프랑코의 만행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초래했다”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프랑코 시대의 수치와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 최대 15만 유로(약 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을 통해 국립 DNA 은행을 설립하여, 프랑코 독재정권 당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전까지는 유족 개인의 몫이었던 희생자들을 찾고 발굴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어 사람들의 유해 수습과 신원확인도 책임지기로 했다.
또한, 스페인 남북전쟁 중 박해와 잔혹행위의 진실을 밝혀내려는 목적으로 스페인 남북전쟁 발발부터 1978년 새 헌법이 통과될 때까지의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재정권 시절 압류된 자산에 대한 감사도 계획되어 있다. 게다가 프랑코 정권에서 내린 유죄선거를 무효로 하고, 귀족들은 독재자에 의해 부여된 작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특별 검사를 두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스페인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교육 부분에서 민주주의, 인권, 반파시즘, 자유를 위한 20세기의 투쟁을 가르치는 것에 새로운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최근 의회에서 의석을 획득한 극우 정당 복스(Vox)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스페인 역사에서 프랑코의 위치를 둘러싼 분열 치유와 피해자들의 보상, 우익 극단주의 근절이라는 사회당의 명시적 목표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기억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점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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