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21일 아르헨티나 언론사 Clarín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오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 (Horacio Rodríguez Larreta)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시장은 학교 폐쇄 조치를 두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4월 19일 중남미 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재유행을 이유로 학교 폐쇄를 포함한 일련의 추가 제한을 부과하는 긴급 행정 명령 (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을 시행했으나 오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Horacio Rodríguez Larreta) 시장은 중앙정부의 학교 폐쇄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라레타 시장은 교육 행정 문제에 관해 ‘시 행정부가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용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대 교수 출신인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관할권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며 법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르헨티나의 대법원은 4월 30일까지 학교 개방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반대는 헌법 제117항에 따라 자체 관할권에 속하므로 그 문제에 대한 하급 법원의 모든 이전 결의안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교사 연합(UTE)은 이 결정에 동의하고 대면 수업의 첫 달에만 학교발 코로나 발생이 1,250건 이상이었다며 파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편, 이 조치에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단체시위를 시작했다. 통행 금지와 영업 제한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학교만은 제한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시위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관저 및 오벨리스코(Obelisco) 광장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 행정 명령에 대해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의 여러 도시 행정부는 정부의 봉쇄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국제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s)에 따르면, 4월 21일 오후 6시 기준 아르헨티나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74만 3,620명으로 세계 11위이며, 사망자 수는 5만 9,792명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번 갈등은 학교 봉쇄 조치에 여러 소송이 맞물리며 서로 간 견해차는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감에 따라 정부가 내린 긴급조치이므로 양측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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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함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