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에콰도르(Ecuador) 언론사 엘 리또랄(El Litoral)에 따르면,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이 일반 시민의 총기 소지 및 호신용 물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에콰드로에서는 직업 군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었다.
또한 라소 대통령은 강력 범죄가 잦고 범죄율이 치솟는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국가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소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 최근 에콰도르의 치안 사정이 악화되었고, 시민의 자기 방어권을 보다 강력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총기 소지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콰도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배후에는 지난 달 31일 과야킬 주(Guayaquil 州)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정부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31일, 에콰도르 과야킬 주에서 보석상을 지키던 보안 요원을 상대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백주 대낮에 주거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보석상 보안 요원에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보안 요원을 납치한 후 몸에 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당국은 폭발물 해체 전문가를 동원해 인명 피해를 막았지만,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위협에 에콰도르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 당국 또한 근래 에콰도르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납치, 갈취, 강도 등의 강력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출처:France24)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했고, 사건이 발생한 과야킬과 인근의 두란(Duran), 삼보런던(Samborondon), 산타엘레나(Santa Elena), 그리고 로스리오스(Los Rios) 지역에 치안 비상사태를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비상사태가 해제되기 전까지 야간 통금이 시행되는 등 통행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의 몇몇 기본권이 제한된다. 라소 대통령은 강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총기 소지와 일부 시민들의 기본권 제한이 범죄율의 감소에 미치는 명확한 상관관계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기도 한다. 총기 소지의 허용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과연 국가의 치안 강화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에콰도르 정부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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