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아이스톡

2020년 10월 4일 영국 더 가디언(The Guardian)기사에 따르면, 영국 내무 장관인 파텔(Patel)은 새로 개헌된 망명법을 통해 불법 이민을 금지하고자함을 밝혔다. 올해 수천 명의 이주자들이 영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작은 고무 구명 조끼를 입고 프랑스에서 영국 해협을 건넜다. 파텔은 이것을 봉쇄하고 국경 수비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싶다며 최근 정부 계의 다양한 내부 문서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내용을 공개했다.

영국과 프랑스 해협을 이민자들이 건너는 이유는 최근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급증하는 영국 불법 이민의 배경으로 프랑스 칼레와 됭케르크에 있는 천막촌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단속 강화때문임을 전했다. 프랑스 당국이 주기적으로 불법 천막촌을 철거하는 등 강경책을 펼치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국으로 넘어가려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은 내외적 정치 상황에서 보수 정당과 마찰이 있었다.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그리고 정부 불신임까지. 사분오열된 영국은 밀수업자, 행 보자관, 좌익 변호사 및 노동을 비판하는 상대에 이르렀다. 브렉시트 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양국 해협의 가장 좁은 부분인 도버해협의 밑을 뚫은 해저터널인 유로터널이 있었고 EU 시민들은 차를 타고 쉽게 양국을 건널 수 있었다. 브렉시트는 이미 체결되었지만 아직까지 법안은 EU와 조정중이다. 최근 유로터널의 보안 경계는 점점 삼엄해졌다.

일반 시민들에겐 단순히 불편을 야기했을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 사라진 조치였다. 바로 두 국가를 오가던 밀수업자들 이야기다. 영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서는 자격에 따라 사람들의 거주권을 결정하기 위해 끝없는 법적 청구를 금지하고 법안을 내년에 도임하는 포인트 시스템 을 사용하는 법적 이주 경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영국은 상반되는 좌익 성향의 정치세력을 취하며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라는 것은 독일에게 익숙한 단어였다. 하지만 요즘 영국의 불법 이민자 문제는 독일보다 더 이슈화된다는 점은 과언이 아니다. 영국 내무부는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파푸아 뉴기니 같은 섬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역외 구금으로 옮겨야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확고하고 공정할 것이며 법적 경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데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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