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6일 비비씨뉴스(BBC News)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강간 재판에서 더 나은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형사 법원의 조직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뉴캐슬(Newcastle), 리즈(Leeds) 그리고 런던(London)에서, 피해자를 돕는 독립적인 고문을 채용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엘라(Ella)라는 익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은 2018년 강간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수사 초기에 사건을 종결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로 피해자가 재검토를 요구했고, 용의자들은 작년에 기소되었다. 그러나 지난 화요일(6월 14일) 그 사건의 재판은 연기되었고, 2023년 6월 이전에는 열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재판을 처음 시작한 지 5년이나 지났다. 이 상황을 뭐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너무 힘들다. ‘화가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실망스럽고, 환멸을 느끼고, 지치고, 좌절하고, 기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계속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출처: 비비씨뉴스) 라며, 자신의 기분과 입장을 털어놓았다.
법무부 장관 도미닉 라브(Dominic Raab)는 강간 유죄 판결 건수가 2020년에 비해 2021년 67%나 증가했다고 강조했지만, 엘라는 “특정 세대의 여성들은 더 이상 법무부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반기를 들었다. 올해 초, 비비씨뉴스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엘라의 사건 뿐만 아니라 강간 사건은 중범죄 중에서도 법원에서 판결이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강간 사건은 신고 이후 평균적으로 706일을 기다려서야 재판에 회부되었다. 정부는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이 코로나19의 범유행이라고 해명했지만, 변호사들은 예산 삭감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1년 12월까지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 기록된 강간 건수는 총 67,125건이지만, 재판까지 가게된 경우는 1,557건에 그쳤다. 강간 피해자들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기소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당한 사건을 기소하고, 피의자에게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와 법무부의 노력으로 여성들의 권리가 더 안전하게 지켜질지, 향후 영국의 선택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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